에어버스-EU도 보잉 맞고소, 연내 판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 보잉사와 유럽연합(EU)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매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이란 핵협정 탈퇴 등으로 악화된 미-EU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TO)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EU가 에어버스에 지속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15일(현지시간) 판정했다. 2심제인 무역분쟁에서 상소 기구의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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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보잉, 에어버스에 보조금 분쟁 승리［AP연합뉴스］ |
이날 판정은 제소와 맞제소가 얽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보잉과 EU 에어버스의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사는 이날 판정을 환영하면서 EU가 에어버스에 그동안 지급해왔던 보조금 22억달러(약 2조2000억원ㆍ보잉사 추산)에 맞먹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상소 기구 판정을 반겼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보잉이 승리했다고 해도 분쟁이 확실히 마무리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WTO에 구체적인 보복 대상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EU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몇 가지 사안에서 보잉사가 손해를 봤다는 미국의 주장이 기각됐다”면서 “WTO가 보복 대상을 정할 때 이런 점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번 판정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WTO 규정을 준수하도록 즉각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에어버스와 EU도 보잉이 미 국방부와 항공우주국(NASA)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맞고소한 상태다. 관련 판결은 연내에 나올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