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5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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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5억여 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 작전을 ‘데이비슨 사업’이라 부르며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했지만, 결국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판단해 사업을 자체 종결했다.
원 전 원장은 김 전 대통령 의혹 추적을 도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활동 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청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내 한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28억여 원의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19일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하지만 국정원장 시절 불법행위와 관련해 법원에서 여러 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외곽팀’의 활동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MBC 프로그램 제작과 출연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에 국정원 예산 55억여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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