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수사 중 단서 포착한 듯
- 靑 “구체적인 기업 또는 개인은 밝히기 어렵다”… 이명박·최순실 질의에 ‘함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축으로 이뤄진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기업 또는 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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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 별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모두 발언 중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 부분은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합동 조사할 필요를 대통령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은닉돼 있는 것(재산)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 환수할 필요가 있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4월18일 반부패협의회에서 해외재산의 환수, 국부유출 방지책 들에 대해서 총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기관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합동해서 효율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말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재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며 “어느 한 기업의 문제 뿐만 아니고 제법 광범위하게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적폐청산 관련해서 해외 은닉재산 역외탈세는 최순실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