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농어촌ㆍ민주인권 정책이 가장 미흡
-전문가들은 ‘개혁 의지’에 높은 평가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 박근혜 정권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공약 이행의 부진은 존경받는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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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이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민구 더팩트 편집국 부국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청장.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약 1165개 중 완전히 이행된 공약은 143개(12.3%)에 불과했다. 부분이행은 494개(42.4%), 미이행된 공약도 488개(41.9%)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1년차 공약 이행률은 28%였다”면서 “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꼬집었다.
복지와 통일, 권위적인 정치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미흡했다.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공약 사항들은 완료된 건수가 없었고, 농산어촌 문제(3.1%), 주거문제 해소(3.1%), 권력기관 개혁(3.7%)은 완전 이행도가 떨어지는 편이었다.
이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대체적으로 초대 공약 이행이 이전 정권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매우 높은데도, 이행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는 높은 편이었다. 경실련이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정책전문가 등 3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의뢰한 결과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는 77.3%에 달했다. 소통과 국정운영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자리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개혁과 변화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은 인사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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