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무용론…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예고
- 국가교육회의 3일 대전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 개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부 소통 플랫폼인 ‘온-교육’은 개점 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락가락 교육 행정이 잇따르면서 교육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서서히 멀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교육부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온-교육(www.moe.go.kr/onedu.do)의 핵심 코너인 토론광장은 매우 조용하다. 뜨문뜨문 올라오던 의견도 지난달 중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2020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이송한 이후 아무런 의견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토론광장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의견은 지난달 14일 ‘입시제도’와 관련해 고2 학생이 제기한 것으로 수시정시 비율의 변화보다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견을 마지막으로 온-교육에는 어떤 새로운 의견도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면서 국민제안을 수렴하는 창구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온-교육을 포함시켰지만, 국민제안 자체가 없어 제 역할을 못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개점휴업 상태인 온-교육과 달리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주제토론방’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새로운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논의도 점차 구체화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교육부가 대입제도와 관련한 숙의 및 공론화 권한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데 따른 것이지만, 교육 정책에는 대학입시 이외에도 유아교육, 초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온-교육의 개점 휴업은 교육부 무용론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난달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육부의 잇따른 정책 혼선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한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대전(충남대 국제문화회관)을 시작으로 광주(10일), 부산(14일), 서울(17일)을 순회하면서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진행한다. 특위는 이날 참석자가 편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면제안서 제출, 자유발언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장 메모지 작성, 모바일(URL)을 통한 실시간 제안 참여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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