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매년 6000~8000명 안팎 교사 신규채용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는 오는 2019년 전국 공립 초ㆍ중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최대 85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매년 6000~8000명 안팎의 교사가 신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서울시 초등교원 신규 인원이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교원수급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이 범정부 TF를 구성해 처음으로 도출했다.
수급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정부 임기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력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했다. 중등교원의 경우 OECD 국가평균 보다 개선된 수준인 11명대 유지를 목표로 한다. 정확한 채용규모는 교육청의 수급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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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원 수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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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 교원 수급계획 |
이에 따라 초등 교원의 경우 2019년에는 3940~4040명 정도 선발될 전망이며, 중등 교원은 4310~4460명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초중등 교원으로 신규 채용된8556명(초등 4088명, 중등 4468명)보다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이어 2020년에는 초등교원 3910~4010명을 선발하며, 중등교원 4300~4450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매년 6000~8000명 안팎의 교원을 매년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점차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2030년에는 그 규모가 5700~6500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전체 초중등 학생수가 2030년까지 2018년에 비해 110만명 정도 감소하고, 퇴직 교원이 2021년 8610명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25년 1만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하고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20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