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수급 측면에서도 지난 2016년 농업생산이 호조를 보이며 만성적인 식량난이 다소 개선됐으나 지난해에는 농업생산이 위축되는 등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가 지속ㆍ강화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위축과 함께 식량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7일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통계를 보면 북한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과 반등을 반복하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2014년까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9년(-0.9%)과 2010년(-0.5%)에 2년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0.8% 성장하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1%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말 사망하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가 대체로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015년 기상조건 악화 등으로 농업생산이 위축돼 경제가 -1.1%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북한으로선 매우 높은 3.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상황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생산도 이러한 경제성장률 추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2009년 410만톤으로 전년(431만톤)보다 20만톤 줄었으나, 2012년 468만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81만톤과 480만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15년(451만톤)에는 작황이 부진했으나 2016년에는 역대 최대수준인 482만톤으로 증가하면서 식량난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대외교역을 시작으로 그 타격이 경제 전부분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월(13.3%)과 2월(6.7%)에만 해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3월(-52.3%)에 큰폭 감소세로 돌아서 12월까지 월간으로 최대 -82.6%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대중 수입액도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8월(-6.1%) 감소세로 돌아서 12월에는 감소폭이 -23.3%로 확대됐다. 대중 무역 등 대외교역이 전면적인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해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2% 줄어든 471만톤에 머물렀으나, 전반적인 식량사정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제재가 강화ㆍ장기화할 경우 에너지와 비료 등의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올 2월 ‘북한경제리뷰’에서 “2016년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거나, 영향을 미치더라도 북한경제는 나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2017년에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매우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났을 뿐만아니라 그 영향의 정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2017년 북한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북한 경제도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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