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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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서 나오는 남지사의 장남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앞서 1심은 징역형 집유 선고와 함께 남씨와 이씨에게 모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의 경우 직업능력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점을 고려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 중 특히 마약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했고, 1심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은 적정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ｇ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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