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경제 문제는 지방선거 영향력에 한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6ㆍ1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각 당의 경선이 진행되면서 본선 진출자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경기에 나설 선수들은 정해졌지만 선수들이 뛰게 될 경기장은 여전히 내ㆍ외부적 변수로 유동적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는 현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북미대화 가능성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정부ㆍ여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야당이 제기하는 정권심판론이나 안보불안론을 잠재울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보수야당에서는 역으로 최근의 화해 무드를 보이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이념적 대립의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마련될 경우 불리한 선거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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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남북ㆍ북미정상회담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박사는 “현재 북미정상회담 시기로 거론되는 ‘5월말ㆍ6월초’는 선거를 직전에 두고 있는 만큼 회담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정부ㆍ여당이 힘을 받을 것이고, 잘 안 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1년 가까이 대화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진행해 온 만큼 가장 임팩트가 큰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역시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변수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최 교수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실제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즉 제재와 대화를 놓고 어떤 선택지가 유용한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화가 실패하면 중도층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판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개헌 문제와 경제 이슈는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 교수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면 현재 지지자가 다른 당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적극 지지층은 이동 가능성이 낮다”면서 “결국 중도성향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들은 개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대통령 중임제나 토지공개념 등 많은 사안이 걸려 있어 중도층의 표심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업과 물가 등 경제 문제 역시 전통적으로 지방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 박사도 “청와대에서도 단계적 개헌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개헌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탈당 등 당내 반발이 당의 신뢰도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얼마나 원만하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정치권의 ‘미투’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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