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통일 전문가들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적용할 다양한 제안을 내왔다.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로드맵 : 한국형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들을 고려해 한국형 해법을 창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포럼 발표에서 “많은 분이 외국 사례에서 우리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로는 조건이나 환경 등이 가장 우리와 가까운 것은 6자회담에서의 (2005년) 9·19합의를 통한 비핵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한국형 해법’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 대상들과 한미가 북한에 제공할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 방안들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 합의’과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와 교환할 보상의 내용을 규정한 ‘일괄적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괄적 타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북한의 핵을 현재·미래의 핵, 과거의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개의 패키지로 구분해 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핵화 실무회담을 통해 3개 패키지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이행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통해 완료하는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조 위원은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발표에서 “미국이 이야기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양자간 회담에서 계속 고집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협상을 앞두고 최대치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상적 수준에서 (비핵화 관련) 적절한 시기를 정리하는 정도면 최대치의 성과”라며 “보상 부분은 단계적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과 향후 교류협력 재개 전략도 논의됐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접근법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나름의 위협 판단을 기초로 수립한 안보정책의 산물임을 이해한다면 패전국의 무장해제처럼 비핵화에 접근하지 않고 더 효과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교수는 ‘중무장화’된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와 남북 공동 정찰 방안을 거론하며 “최선의 가시적인 초기 신뢰구축 조치가 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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