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통 소식통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그랜드바겐’, 즉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비핵화’ 목소리를 내는 북한을 향해 시간 벌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백악관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기간 비핵화 조치를 김 위원장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북미 회담장소로 희망했던 판문점이나 제주도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美 “과감한 CVID조치 필요하다”= 소식통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이행단계를 최소화하고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합의하는 형식의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미국 소식통은 “북한의 시간 벌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과감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체제보장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백악관 관리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각각 ‘미국의 목소리’(VOA)에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며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밝힌 ‘단계적ㆍ동시적 조치에 따른 비핵화’와는 결이 다르다.

핵심은 한미가 먼저 주고 북한으로부터 뒤에 받는 ‘선공후득’(先供後得)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는 과거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제시한 비핵화 로드맵으로, 클린턴 행정부가 채택한 ‘페리 프로세스’ 수립과정에서 미국을 설득할 때 기초가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와 축소만으로 ‘선공후득’의 판이 짜여졌음에도,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용의 외에 비핵화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것을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체제보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회담, 판문점ㆍ제주도에선 안 열린다= 북미 회담 장소에서 판문점과 제주도는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중재’를 꺼리고 있으며, 북측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 베이징이나 러시아 모스크바도 후보지에서 배제됐다.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은 온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이 돼야 한다는 게 양측의 입장”이라며 “회담에 다른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북측이 제안한 ‘평양 개최’는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자체가 북한에 한수 접는 제스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북미 정상회담 평양 개최를 계기로 미국의 전력을 북한에 과시할 기회가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면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으로 집중전개될 것”이라며 “하지만 주변국에서도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3국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현재 후보지로 떠오른 제 3국은 북미 양국 모두 대사관이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와 스위스 제네바, 스웨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무부 “북한 인권문제도 언급될 것”=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이지만 북한 인권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제기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인권문제에는 북한 내 미국 억류자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북-스웨덴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3명이 석방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