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해임 가능하도록 한 개헌안도 논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선 판사들의 자체적인 행정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처음으로 열렸다. 의장을 선출하는 한편 법관 해임을 가능하도록 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4명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기구가 되면서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최근 우리 법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법원 가족들로 하여금 참담한 심정을 겪게 했고,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법관의 의사를 묻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가 있어 왔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총의를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상설협의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돼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표희의 의장과 부의장도 선출하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참석자들의 성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에는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김태규(51·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한창(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김태규 부장판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영장없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 최한돈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표를 제출하며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반면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문제가 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 개입 파문 때 관련 사건을 몰아받아 보수적 성향의 판사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법관해임제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신분이 보장되며, 탄핵절차를 밟거나 판사가 비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 징계는 정직 6개월이다. 하지만 개헌안에는 징계처분에 해임을 포함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비위 판사에 대해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선 재판부 독립 침해 요소가 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뉜다. 이밖에 법관 전보인사 제도 개선안과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 방법 등 인사에 관한 사항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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