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그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권한과 책무를 특히 강조했다. 단순한 형사범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형사범으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 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실장 등 참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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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어 문제는 뉘우치지 않는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정농단의 배경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의 대부분은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법처리를 받는 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엄중하다고 밝혔다.
삼성 승계 문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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