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6일 전희경 대변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3줄짜리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었던 것”이라며 “재판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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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20년형을 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많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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