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중립성’ 핑계 사용료 협상 소극적
국내IT기업 수백억원 부담 명백한 역차별
美도 중립성 원칙 폐지 추세…시정 시급
“구글의 망사용료를 공개해라.”
지난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 공식블로그를 통해 작심한 듯 날을 세운 이같은 발언은 글로벌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의 망사용료 역차별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네이버와 구글의 공방으로 글로벌 IT공룡 기업들의 망사용료 ‘무임승차’ 관행이 도마에 올랐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 여전히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고질병으로 꼽힌다.
유튜브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과 벌어들이는 이익은 막대한 수준이지만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하나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는 대형 블랙홀이 생긴 셈이다.
최근 페이스북 접속차단 사태를 계기로 페이스북은 망사용료 협상에 나섰지만, 구글 등 공룡 기업들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어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IT공룡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콘텐츠 수익을 거두면서도 통신 망사업자에 적절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연간 수백억원대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공룡 IT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6년 기준 네이버가 망사용료로 낸 금액은 734억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의 약 2%에 해당한다.
카카오는 200억~300억원 수준의 망사용료를 냈고, 아프리카TV는 연간 150억원 수준을 망사용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들도 연간 100억원 수준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은 망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거나 국내 콘텐츠 기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통신망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망을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들의 콘텐츠 산업 점유율은 국내 기업을 훨씬 웃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의 경우 작년 12월 동영상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74.9%를 차지했다. 2위인 아프리카TV(4%)와 점유율 격차가 무려 70%포인트 이상 난다. 유튜브가 훨씬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정작 통신망은 그냥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시장에서는 망사용료 협상을 시작한 페이스북의 사례를 계기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도 본격적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망사용료로 갈등을 빚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접속속도를 떨어트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망사용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통신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구글은 여전히 협상에도 나서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글은 미국식 망중립성 정책을 앞세워 통신사의 망사용료 지불 요구를 강력히 거부해 왔지만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라며 “망사용료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sj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