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총파업에 ‘경고’… GM 대응도 ‘원칙이 우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금호타이어 노조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 제1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빌미 삼아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 노조측이 생각하는 것 역시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밝혔다.
올해 초 GM본사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먼저 나서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 지시한 것 역시 정부를 상대로 한 무리한 요구를 수용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것과 관련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인 개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와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호타이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발언 부분은 해당 워딩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입장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자본유치와 관련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설마 금호타이어를 매각하겠느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각까지야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 월요일 채권이 돌아오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30% 내지 40%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공장이 있는 광주·곡성·평택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이 오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옛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쪽 자본유치를 통해 새 출발 할 수 있는 분위기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노조가 다른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하니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중국 자본이 유치되면 약간의 임금 손실과 재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법정관리로 인한 가혹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손실에 비하면 훨씬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도 이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제 파트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조율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부총리나 금융위원장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이 오후에 광주로 내려가는 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원칙 대응’ 입장은 GM 사태 때에도 같았다. 올해 초 GM본사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한 직후 청와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GM측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공장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고, 청와대측은 ‘공장 철수 이후를 대비하라’는 정도가 된다. ‘공장 빼겠다’는 GM측의 협박에 ‘뺄테면 빼라’는 청와대측의 반격으로 해석된다.
GM측의 ‘공장 빼겠다’는 주장의 근거중 일부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과, 오는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점 등도 정치적 고려사항으로 GM측이 결정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받으면서 GM측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3월 30일 오전 부평공장에서 7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측의 연 1000억원 규모 비급여성 인건비(복리후생 비용) 절감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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