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을 흉내만 내선 안 됩니다”며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정부의 청년실업문제 해결 대책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 정책 시리즈’와 정확히 일치하지만 김 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은 약속과 기대에 못 미칩니다. 기존 정책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했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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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경필 경기지사] |
남 지사는 “정부가 추진해 온 기존의 ‘고용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성과가 있는 정책은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이 정책만으로 ‘고용 재난 위기’라고 비유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경기도의 ‘청년 통장’을 벤치마킹해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 것은 다행이지만나머지 정책들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만 집중돼 있습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는 “정부 정책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합니다”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가 스스로 언급한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는 더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청년창업 지원도 청년 활성화라는 추상적 목적으로 지원했던 기존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와 같이 정부가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다시 만들고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을 확대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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