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2014년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의혹 당사자인 황준국 주영국 대사가 이달 중 귀임하게 됐다.

외교부는 6일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회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국회 보고 누락 등으로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하고 한미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한 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에서 제9차 SMA 협상대표였던 현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제기했던 것으로 외교부는 부처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9차 협상 결과를 검토해왔다. 최근 외교부 TF는 지난 9차 협상에 ‘미군에 대한 예외적 현금 지원’ 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국회 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포함된 점을 확인했다. 핵심은 한국 정부가 미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정보 등을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을 현금 지원하면서도 국회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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