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률적 효력 없다는 입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국 군용기 1대가 또다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늘 오전 9시34분께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했다”며 “이후 11시께 부산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40마일 부근까지 접근해 울릉도 서북방 약 30마일까지 북상한 후 11시34분께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해 진입한 경로를 따라 14시01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하는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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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그림=위키미디어] |
이번에 KADIZ로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Y계열 정찰기로 추정되며, 총 4시간27분간 KADIZ 내에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달에 한번꼴로 KADIZ에 군용기를 진입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 서북방 30마일까지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우린 군의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수집 목적으로 추정된다”며 “통상적인 민간항공기의 국제공역 비행활동과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 지역에서 미상항적 포착이 된 직후부터 F-15K 등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비행을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한중 간 직통망과 경고방송을 통해 “우발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과 더 이상 위협비행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정부는 향후 중국 군용기의 이례적인 KADIZ내 정찰활동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 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은 KADIZ에 대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과 겹치고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발 방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했다는 우리측의 지적에 대해 관영매체를 동원해 중국과 한국은 서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군용기가 진입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면서 한국이 억지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작년 12월18일과 올해 1월29일에도 군용기 5대와 1대를 각각 KADIZ로 진입시킨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