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관리동 289곳 중 130곳 국공립 전환 계획
-‘월세 포기’ 입대위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2001년 아파트 입주와 함께 오픈한 서울 성동구의 S어린이집. 이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동에 세들어 있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매달 2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 이곳은 서울시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주자대표위원회(입대위)의 반대로 쉽지가 않다.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 입대위 등 3자가 동의해야 하기때문이다.
아파트 관리동에 들어서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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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파구 위례2차 아이파크 아파트 관리동에 들어선 국공립 어린이집 |
2017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관리동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은 총 543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254개는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남은 289곳 중 130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7년 말 기준 운영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1274개소이며, 올 연말까지 263개소가 완료될 계획이다. 263개소 중 절반 가량인 130곳은 관리동 어린이집이다.
하지만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입대위 반대에 부딪치면서, 올해 목표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입대위의 반대 이유는 분명하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임대료 손실을 대신해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시설개선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 낡은 어린이집의 경우, 리모델링비와 잔존가치 보상 등을 포함해 정원별로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매달 받는 월세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국공립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입대위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로 구성돼, 당장 아이를 맡겨야 하는 젊은 세대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 관리동은 편리한 접근성과 많은 보육수요, 공공재적 성격, 노후시설의 경우 보강 시기 도래 등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높다. 특히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전체 모집인원의 70%가 입주민으로 우선 채워지는 이점이 있다. 안정된 보육환경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호재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려면 평균 16억8000만원이 들지만, 관리동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3억원 가량만 있으면 된다.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성격상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하지만 매달 받는 임대료가 높을수록 국공립 전환을 반대하는 입대위가 많은 실정이다. 관리동 초기시설 설치비에 대한 잔존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도 많다.
서울 강서구 S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월세로 매달 90만원 가량을 내고 있는 이 어린이집도 입대위가 월세 문제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1994년 개원한 서울 강서구의 G어린이집 역시 서울시와 강서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입대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면, 원장의 임기가 5년씩 두번 10년이나 보장된다”며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입대위나 관리소장 등에게 잘못 보이면 짧은 기간내 쫓겨날 위험이 있어 제대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 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개인 돈으로 시설투자를 해야 할 곳이 많다”며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좋은 시설에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지만, 입대위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