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우려와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 제한, 잠재성장률 하향조정 등 국내 요인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이 2배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에 달한데다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비중이 3분의2에 달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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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헤럴드경제DB] |
물가 측면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은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3.4%에서 2.8~2.9%로 하향조정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금리인하 부담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내 경제상황에 근거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기준금리 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이 올해 3회, 내년에 1회 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가 올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을 인용해 선진국이 금리상승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라는 중대한 도전헤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각국 정부의 자금조달 여건이 금융시장 여건 변화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FT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자금조달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활용된 재정정책의 영향이 최근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로 인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향후 3년 간 재정수지가 평균 0.1~0.3%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국가의 정부부채는 2008년 25조달러에서 2018년 45조 달러로 확대되며 2017년 기준 GDP 대비 73%를 기록하고 있는데, OECD 국가들은 올해 시장에서 10조5000억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향후 3년 동안 총부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조달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부채 증가로 다수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정부채권의 투자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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