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했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 마감된다.
이 당국자는 “실무차원에서는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금액(총액), 유효기간, 제도개선 등 3가지를 중시한다”며 “저를 포함해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철저하게 협상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미국 측이 사실상의 도감청 시설인 특수정보시설(SCIF) 수요를 주장하며 추가 현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미측서 보면 자신들이 재량권을 갖는 현금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양측이 현물지원 대원칙에 합의했으니 최대한 이를 존중해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불용액(미사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3000억 내외로 계속 줄고 있다”며 “미측에 미사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계속 촉구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와는 별개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9차 협상 때 투명성이 미진했던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의 내용을 국회에 충실히 보고하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언론 등에) 수시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겠다”고 답했다.
이어 “분담 규모가 중요하며 국민들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도 “분담금 중 90% 이상이 우리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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