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ㆍ중미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ㆍ중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9000만 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됐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섬유업체 등 우리 투자기업들의 미국 쪽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섬유기업들은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 최근 15년간 약 3억달러 규모를 투자했다. 한국에서 원사·원단 등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의류를 만들어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ㆍ중미 FTA 체결은 미국 등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최근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 의미가 크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하는 제3의 루트로써 국면전환(모멘텀)을 가져올 전략적 교두보라는 점에서다. 특히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앞서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