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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희비②]어려운 연말정산…소득세? 지방세?
-연말정산 상담문의만 440만건
-근로소득 미신고자 한해 60만명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직장인 조모(26ㆍ여) 씨는 회사에서 발급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다가 궁금증에 빠졌다. 약 17만원의 금액을 소득세 명목으로 추가 납부하게 됐는데, 옆에 지방소득세라고 하여 약 1만7000원의 납부 금액이 추가로 쓰여 있었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조 씨는 당황했다.

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뭔지 차이를 모르는데, 나눠서 계산된 명세서를 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와 같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크게 애를 먹고 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세금문제에도 조예가 깊은 ‘알뜰족’들이 상당수지만, 한편에서는 세금납부에 애를 먹는 ‘노(No) 재테크족’도 많다. 이들은 “연말정산 시스템(홈텍스)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진=연말정산 관련 자료사진. 출처=헤럴드경제DB]

20일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세상담센터가 거둔 상담실적은 440만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 전화 상담이 416만5000건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여기서 홈텍스 관련 상담은 58.1%에 달했다. 상당수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홈텍스 시스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근로자 수도 상당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지난 2016년 58만4779명에 달했다. 4년간 70%가 급증한 수치다.

여기에 대해 박 의원은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급증은 국세청의 행정서비스가 사회적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월급쟁이 소득은 원천징수가 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회피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복잡한 세금제도’ 탓일 뿐, 홈텍스 시스템 인프라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규안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한국 홈텍스 시스템은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회장은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샐러리맨은 별 도움 없이 홈텍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문제”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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