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20억원은 경리직원 개인횡령” 결론
-검찰 수사력 서울중앙지검으로 일원화
-MB 소환 불가피…이달 말 소환 시점 조율

[헤럴드경제=유오상ㆍ유은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12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전담팀이 “120억원은 경리직원 개인의 횡령이 맞다”고 결론지으며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된 다스의 비자금과 함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인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영 특검 혐의없음’ 중간수사 결과에도 의문 남아=20일 검찰에 따르면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가 조직적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다스의 120억원에 대해 “경리직원 조모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경리 직원인 조 씨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 대해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조 씨가 편승해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다스가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정황을 확인하고 비자금 규모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다스에서 계속 일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비자금 조성 여부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120억원은 개인 횡령으로 드러났지만, 횡령 과정이 밝혀지면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며 개인 횡령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던 정 전 특검 측이 정작 돈의 출처인 다스의 비자금 정황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을 살펴봤지만,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며 “조 씨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특검의 수사자료 인계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처벌도 하지 않은 횡령에 대해 120억원을 피해금으로 규정하고 다스에 반납하도록 지시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당연한 절차”라고 답했다.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과,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한 만큼 중앙에서 추가 비자금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력 집중…이 전 대통령 소환 초읽기=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추적하는 검찰 수사력은 이제 중앙지검으로 일원화된다.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19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고 부팀장인 노만석(48ㆍ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와 일선 검사 3명이 22일부터 중앙지검에 합류할 계획이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하는 이달 말이나 3월 초쯤 이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의 주범으로 명시했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최근 ‘청와대 요구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이 보유한 다스 지분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이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을 풀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또 금강 등 다스 협력사들이 이 전무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다스 하청업체 다온에 무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부분은 이 전무를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다.

다스 실소유주와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그룹의 소송비 대납 등에 관한 검찰 수사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 20일 이영배 금강 대표까지 구속되며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됐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