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각 당이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했다며 앞다퉈 논평을 내놓았지만 정작 국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지난달 30일 개회해 이달 28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절반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놓고 촉발된 여야의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빈손 국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개헌과 사법개혁 등 여권이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 뿐 아니라 민생 법안 처리도 힘겨운 상태다. 3월 임시국회 소집론이 벌써 불거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19일에도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개헌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동시 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갈리면서 논의가 고착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미 개헌안 당론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은 여론조사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순쯤 개헌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의 사법개혁도 논의가 중단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여야 이견으로 인해 법원ㆍ법조ㆍ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소위 구성조차 못 했다.
사개특위는 일단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만,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생 법안 처리가 여야 대치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법사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법안 상정이 얼마나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민주당은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강원랜드 비리 연루 의혹이 풀릴 때까지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일부 상임위의 법안심사 ‘보이콧’ 방침을 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ㆍ18 특별법 등도 2월 통과가 불투명하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3월 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는 만큼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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