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회피’ 원천차단 나서
‘최대한의 압박’에 의한 대화
남북정상회담 최대변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포괄적 해상차단을 포함한 북한의 재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 제재조치를 이르면 이달 중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신규 제재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가 “상세한 설명은 제재대상국들이 미리 대비할 준비를 하게 한다”며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신규 제재는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 카드를 버리고 ‘최대한의 압박’ 기조 속에서 ‘비핵화를 입구로 한 대북대화’(입구론)을 추구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조건없는 대화에서부터 군사옵션까지 널을 뛰었지만, 북한의 핵무력완성과 ‘핵에 의한 평화’ 프로파간다로 ‘최대한의 압박에 의한 대화’로 가닥을 잡았다”며 “북한의 제재부당론과 제재회피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상차단은 무기나 석탄, 석유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저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이를 위한 제한적인 근거 조항이 있다. 또 100여 개국이 합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선박을 차단할 수 있다.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힌다. 물자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우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과 제 3국 선백의 공해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제재에선 북한 선박뿐만 아니라 이들과 밀거래한 중국, 대만 등 제3국 선박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석탄을 밀수한 혐의가 있는 사례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러시아가 7건, 중국 5건, 베트남 9건, 한국 2건이다. 미국은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밀거래 현장을 포착하고 상당한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신규 제재는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며 고조된 남북한 화해분위기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대화 물꼬를 북미 간 협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ㆍ압박이 부재한 타협은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외교부 주요 대미외교 부서는 이달 중으로 한미 고위급 협의 및 접촉을 추진해 한미 간 정책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특사를 이르면 내달 중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패럴림픽 이후 추진할 계획인 만큼, 한미 간 마찰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유 및 정책조율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