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올해 1조2000억원 정도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 등으로 7년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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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라 누적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2조8072억원으로10조원을 돌파했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늘어나 2016년 20조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까지 불어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누적수지는 계속 흑자는 보이겠지만, 당기적자로 흑자규모는 19조5000억원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건보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지출비가 많아지기에 흑자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개선하면 재정지출이 늘기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수지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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