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포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국제적 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4차산업혁명의 급진전 등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다. 생보업계가 직면한 위험을 타개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신용길<사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엄혹해진 시장 환경을 돌파할 해법을 제시하고 신성장의 기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숙제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적용을 주장했다. 2021년 도입되는 IFRS17과 K-ICS에서는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보험회사가 추가로 막대한 자본을 쌓아야 한다.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보험사들이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연기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자본 건전성 규제인 솔벤시(Sovency)Ⅱ는 보험회사가 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실손 의료보험료의 인하 여부에 대해 “인하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인하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해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과연 그러한가는 KDI 연구결과 발표이후 정부, 감독당국,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과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 부분이 급여로 전환됐음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의료업계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신설한 탓에 의료비 지출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신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보험산업의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올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의 본인인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 보험회사에 본인인증을 했다면 다른 보험회사와 거래할 때 별도 인증할 필요가 없는 인증 방식이다. 상반기 중 기술업체를 선정해 하반기 생보업권에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을 구축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구축 중인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을 전체 업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병원을 이용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병원비 수납 내역과 보험사의 계약 정보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생보협회는 블록체인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업계에 적용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혁신전략팀’을 올해 초 신설했다.
생보협회는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非)의료행위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정부에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이 부분이 해소되면 헬스케어서비스가 고령화사회 유망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호진 기자/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