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내 고위직 공무원의 성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구성된 공직기강테스크포스(TF)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인권센터 설치를 반기면서도 인권센터의 첫 과제가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사무처는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센터장을 외부전문가로 하는 인권센터를 2월~3월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센터장은 인권보호관(가칭)으로 국회 내 성폭력과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장 직속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다른 부서의 간섭에서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본떠 만든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상담해 조사하고 시장에게 시정권고 하도록 조치했다. 2013년부터 4년동안 910건의 상담을 접수해 410건을 조사했고 이가운데 43건을 시장권고 했으며 이중 98%가 수용됐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국회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다. 지난해 3월 한 남성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 회식에서 여성 사무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일이 있었고 피해 여성이 이를 상부에 알렸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의원회관 내 보좌진 사이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보좌진이 익명으로 고충과 고민을 토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국회내 성희롱을 암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국회 내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배복주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회장은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가지는 상명하복식의 조직문화, 권력화된 소통방식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은 인권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인권센터 설립과 함께 국회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인권센터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성폭력 실태조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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