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에 최휘 대북제재 면제 공식 요청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내에서 유엔과 미국 독자제재에 포함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한국 방문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과 관련해 유엔에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가운데 미국 내 이같은 여론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에 앞장선 김여정과 최휘의 방남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한데 이어 2017년 1월 김여정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미 국무부는 김여정을 제재하면서 “선전선동부는 검열을 주관하는 부서로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잇따르던 작년 6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56호에 따라 ‘여행금지’ 대상에 올랐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앞장서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미 간 정책상 이견이나 긴장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고무돼 평창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추가 유예나 중단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은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김여정을 통해 북한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김여정과 최휘에 대한 제재 예외조항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최휘에 대한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서 ‘안보리 제재위는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 면제할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북측 고위급대표단 방남 준비와 함께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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