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청구된 최모(57)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과거 국가를 상대로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규모 소송을 내 승소한 뒤 거액을 챙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승소한 금액 중 지연이자 142억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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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서 사건 검토를 시작한 서울고검은 최 변호사가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부적절한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최 변호사는 2015년 단체소송 승소로 거액을 벌어들인 뒤 이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이듬해 서부지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한차례씩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로비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진정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대검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서울고검이 감찰부를 동원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은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는 최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수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규명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변호사가 경영에 관여한 특정업체 돈을 끌어다 로비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로비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도 이름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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