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고발인 접촉 등 진행…업무방해 인정 여부 관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배터리 충전용량에 따라 아이폰의 성능을 강제로 제한해 논란이 됐던 애플을 형사고발 한 국내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발을 한 시민단체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한 반면, 사건을 맡은 경찰은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5일 소비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애플 대표인 팀쿡과 애플 코리아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과 관련해 “사안의 중요성과 피고발인이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경영인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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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들은 “지난달 18일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피고발인이 모두 외국인이고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일선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은 “일반 사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 경제수사팀에 사건을 고발 하루 만에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이첩하는 것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다는 얘기”라며 “경찰과 검찰이 사건의 성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 팀장은 “고발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의 이같은 성명에 사건을 맡은 경찰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다국적 기업의 대표가 피고발인이라 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통해 사건의 성격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설명해준 바 있다”며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이런 반응은 당황스럽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고발을 대리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 법률대리인들과 접촉하며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을 사용하며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고발인 측의 주장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11일 122명의 아이폰 소비자와 함께 성능조작에 대한 1차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지난달 19일에는 700여명의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팀쿡 등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추가로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며 “이미 컴퓨터와 다름없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 이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형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며 “외국에서와 같이 집단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해 국내 소비자의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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