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서 차례로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잇따라 참석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해도 우리가 해야할 그런 과제다”며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균형 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충북 진천 소재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한 뒤 점심을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먹었고, 이후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이후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도 갔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에 대해 재차 의지를 밝힌 것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 초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개헌 시간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월에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2월말까지 개헌 초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할 경우 12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도 보탰었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 방문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다.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다. 8만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다. 그 결과 세종시는 중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됐다. 전국 열 곳의 혁신도시는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며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