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해도 우리가 해야할 그런 과제다”며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균형 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부분은 사실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다. 지금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들을 했고,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약속들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에 지방 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지방분권 확대는 우리 시․도지사님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바들이고, 우리 지자자체를 지방정부로 그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합의가 되는 그런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지방분권 자치권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님들께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보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힘 모아주시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설득들 해 주시고 그러면 아주 고맙겠습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오늘 자치분권 로드맵이 그 이후에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부분도 아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자치분권 로드맵도 조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뜻들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자치분권 로드맵을 보다 조기에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오늘 오후에 국가 균형 발전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우리 지방분권 확대 및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보다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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