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예산권 강화 문제 등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권력구조 논의 등 굵직한 문제는 이견이 여전해 앞으로도 여야 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헌정특위에 참여 중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예산법률주의에 따라 예산편성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견이 없다”며 “국회에서 감액권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증액권을 더해주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설명=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어 “증액 권한을 가져오게 되면 국회에서 신규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정부 정책 중 강화하고 싶은 부분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며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독립 문제에는 “헌법재판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이 기구가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동일노동ㆍ동일임금, 국회 감사권 강화 취지에는 여야가 대승적으로 같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권력구조 문제 등 여야가 예민한 분야에는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제는 1987년 혁명으로 얻은 결실이기 때문에 국민 지지가 높다. 반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는 밑바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당연히 하고 싶지만, 국민이 원하질 않는다”며 “국민이 선택하는 개헌이다. 내각제 등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방안 중 이원집정부제가 대표적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평창올림픽은 외교통일과 관련된 사안이냐, 교육문화와 관련된 사안이냐”며 “권한 문제로 매일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싸움이 많은 대한민국 정치풍토로 들여왔다가는 국정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러한 사안을 이유로 헌정특위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2월 초까지는 일정이 잡혀 있지만, 이후에는 없다”며 “특위 아래 소위 구성도 안 돼 문제가 많다. 자유한국당이 명단도 안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6월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빠르게 조문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다”며 “개헌은 지방선거 때 하기로 전제를 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못 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약속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지방선거 개헌을 못 하는 이유를 해명하고, 사과하라. 그게 먼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정특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가지고 논의를 계속한다. 이날 논의에는 소위 구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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