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 PBS 제도 근본개편 방안도 마련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고유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9일 과학기술 출연연의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제시하면서, 첫 정책방안으로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연구자 중심, 연구현장 자기주도 혁신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관점의 변화 등을 감안해 출연연 정책 기본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설정했다.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은 3가지 추진방향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을 정립하고 총 2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연연 스스로 역할과 책임 확장을 위해 국민생활연구, 국가임무ㆍ사회기반, 미래선도 기초ㆍ원천연구 등에 중점을 두면서 연구자 주도, 기관 자율로 ‘해야 하는’ 연구를 정립한다.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 정책 최초로 10년 단위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도입한다.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 확대(정원 10%→15%),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ㆍ보호하는 제도 신설, 맞춤형 개인평가로의 개선 등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맞춤형 개인평가는 연구자 개인별 경력경로와 역량발전, 직무특성, 연구활동 포트폴리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평가로서, 연구자 육성 관점에서 컨설팅도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실적을 상호비교하는 현재 줄세우기식 평가를 탈피함에 따라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창의ㆍ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해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현장의 불필요한 활동규제를 과감히 덜고,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요구가 큰 연구과제 성과제도(PBS)는 심층검토에 착수, TF를 통해 근본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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