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제도 개편ㆍ국경장벽 기금 조성 동시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 180만명에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25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백악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의 부활 또는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달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내달 8일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지난 22일 가결해 사흘간의 셧다운을 끝냈으나, 예산안에 패키지로 얽힌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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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대상은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한 69만여명의 드리머와 ‘다카’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체류 청년 110만여명 등 180만명이다. 해당 청년들은 직업, 교육, 도덕적 품성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공공안전에 우려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일정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에 대한 이민자의 가족보증을 제한하고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는 등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한다. 미 의회가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기금 250억달러(약 26조원)를 조성하고, 캐나다와의 북쪽 국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등의 국경보안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료는 시민권 부여 계획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며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