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의 꽃’ 고법 부장판사 규모도 줄어들 듯
-檢 ‘블랙리스트’ 공안부서 배당… 법원 조사와 ‘투트랙’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일선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법원 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을 선언하면서 당장 2월 정기인사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저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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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 대법원장은 특히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행정처 판사들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던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법원은 다음달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불과 1~2주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의 발언과 얼마나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우선 ‘법관 인사의 꽃’이라고 불리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폭은 지난해 13명에 못미치는 폭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부장 승진제는 ‘일선 판사들이 인사권자를 의식해 일을 하게 하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대법원은 종래 고법부장이 맡았던 수원과 인천 등 6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직에 1심 법원 부장판사를 기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도 정기인사와 맞물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처 판사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라고 평가받는 이들이 선발되던 기획조정실은 이번 ‘판사 뒷조사’를 직접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의견 전달 등 기획조정실이 주도했던 대외업무도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퇴근길 취재진을 향해서도 “법원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법원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인 이상 향후 고강도 진상조사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사정을 잘 아는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추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형사고발을 할 것 같다”며 “대법원장이 머뭇거리면 앞으로 임기 내내 갈등이 이어질 수 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서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다. 이번 추가 진상조사 결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동향을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와 법원 자체 조사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