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슈섹션]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9번째로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24일 오전 7시 50분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만 1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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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번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3일에 시작됐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에 나와 답변을 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조 수석은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청원은 답변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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