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2일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임대료 부담이 적은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ㆍ신혼부부주거혁명’ 구상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이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찾고, ‘사람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아파트 ▷시장아파트 ▷물아파트 ▷무지개떡 건축형 아파트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아파트는 시내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 1081개동 중 251개의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15평짜리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이다.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입주권을 줘 학교와 아파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아파트는 재래시장 공간을 활용해 1층에 시장을, 위로는 조립형 청년주택을 만드는 방식이다. 서울시내 5000㎡ 이하 중소규모 시장 188개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아파트는 중랑과 서남 등 2곳의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에 아파트를 올리자는 제안이다. 이곳에 청년 주택을 지으면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이날 주거 구상을 밝히면서 서울시가 2016년 전철역 250ｍ 이내에 종상향특례를 주고 임대주택을 짓게 하자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문제가 지적했다.
공공임대물량이 전체 임대물량의 25% 이하이고,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준공공임대는 역세권이라 임대료가 고가라는 점, 공공임대가 8년 만기라 이후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오피스텔과 무기개떡 아파트를 대안으로 들었다.
은행오피스텔은 수백 개에 달하는 서울의 은행 독립지점이나 독립점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는 방법으로, 민 의원은 임대료를 장기간 통제할 수 있고 폐점 위기의 지점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지개떡 아파트는 주거지와 직장이 수평형으로 조성된 현재 도시구조를 수직형으로 변경해 낮은 임대료로 건물 내 각 층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건축가 황두진씨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 이면도로 상가 가옥을 재건축한 뒤 저층에 상가, 중층에 사무공간, 상층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시속 100㎞로 달려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는 시속 20㎞로 달리는 꼴이다. 서울은 말로만 하는 혁명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과 속도감 있는 진짜 혁명이 필요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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