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 재조사위원회가 22일 관련 조사보고서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법조계의 해묵은 논란이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법원 내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했지만 그 결과가 “사실무근”으로 발표됐다.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최초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러나 법원 내부 반발 등으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새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인 지난해 11월 재조사를 지시해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다.
이번 재조사를 위해 재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PC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는 법원행정처 PC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정치적 사건이 고소 고발을 통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면 그 최종 판단을 판사가 하기 때문이다.
만약 판사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판사 리스트가 존재하고, 윗선에서 그 리스트에 따라 법원 인사명령을 내릴 경우 사법부 역시 외부 권력에 장악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업무일지에는 ‘법원 길들이기’, 법원 지도층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문구가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일부 국민들은 범죄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 일부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사태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그런 의구심을 해소해줄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