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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개헌의지 없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폐를 청산하는 개헌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폐해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은 것이고, 그 제왕적 권력을 청산하고 인사와 행정을 비롯해서 켜켜이 쌓인 이 국가 시스템의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개헌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이다”라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광화문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막겠다며 장외투쟁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장외투쟁은 아니다”라며 “국민개헌 선포의 날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아래에서 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어제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도 좋지 않았는데 광화문에서 굳이 그런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미세먼지 정도는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며 “광화문은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다. 특히 세종대왕 동상 아래에서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이 개헌이야말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그런 의미를 갖고 거기서 했다”고 답했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앞으로 개헌에 대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연말에 여야가 어렵게 국회 본회의 합의를 이뤄낸 사항 중의 하나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이 두 개 특위 기간을 올 6월 30일까지 가동,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집권여당 민주당을 아바타 취급하고, 또 국회를 거수기 취급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한마디로 개헌 가이드라인까지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다”며 “좀 기다려보다가 국회에서 개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대통령 개헌으로 가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대선때 여야 후보들 가리지 않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후보는 후보로서의 입장이고 지금 한국 상황을 보라”며 “이번 6.13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적게는 8표, 많게는 9표의 투표를 해야만 개헌투표까지 할 수 있다. 과연 이 8~9표의 주권행사가 냉철한 이성과 판단 속에서 판단되어지겠느냐”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개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한다. 이걸 합의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개헌 날짜 못박아놓고 거기에다가 개헌 내용을 갖다가 잡아라,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인데, 자신들이 또 정권을 잡고 나니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며 “국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제, 이렇게 손쉽게 갈 수 있는 내용만 이번에 개헌하고, 막상 최순실 국정농단의 폐해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은 것이고, 그 제왕적 권력을 청산하고 인사와 행정을 비롯해서 켜켜이 쌓인 이 국가 시스템의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개헌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이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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