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벤쿠버 외교장관회의
한미일, 밀수정황 자료 공개
참가국 해상지원 촉구할 듯

한미일 정부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북핵 관련 20개국이 참가하는 외교장관회의(이하 밴쿠버그룹 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이 선박의 국적을 위장해 유류(油類) 등을 넘겨받아 밀수한 정황이 포착된 자료들을 공개한다.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15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정제석유품 90%를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2397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밴쿠버 그룹 참가국에 해상지원 및 정보교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와 일본해역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중동 해역까지 대북 해상차단 범위를 확대ㆍ강화하려는 의도로 전해졌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선박 화물검사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각국의 해상전력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밴쿠버 그룹 회의를 공동 주관하는 캐나다는 이미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해상전력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조나단 반스 캐나다 합참의장은 캐나다 매체인 ‘글로브 앤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관련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의 해상차단을 위한 해군전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아직 어떤 요청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캐나다 국방부 고위관리는 “캐나다 해군은 북한으로의 불법 무기물자 유입을 차단할 능력과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하지트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은 밴쿠버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옵션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미군은 대북압박 및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해상 전력들을 한반도 쪽으로 집결하고 있다. 미군은 13일 항모 와스프 강습상륙함을 일본 사세보에 기항했다. 와스프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됐다. 이외에도 괌 미공군기지에 B-2 전폭기와 미 상륙함들을 전개하는 등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상 공해까지 나와 북한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상 자위대 함정은 북방한계선(NLL)까지 북상하기도 했다. 일본 소식통은 이와 관련 “한미일 정부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북한에 대한 밀수 감시를 하고 있다”며 “미군의 요청에 따라 자위대는 함정과 초계기를 파견, 수상한 선박의 사진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사전제출한 자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이 선박의 국적을 세탁해 유류를 밀수하는 과정을 포착한 인공위성 사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당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제재 2375호를 채택한 이후 서해 공해상에서 수백~수천t급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유류 등 화물을 해상에서 밀교역하는 현장을 정찰위성으로 포착하고, 이를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10~12월 사이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넨 혐의로 적발된 선박들은 파나마, 토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밀수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선박의 국적을 정기적으로 바꾸고 선박들이 자동식별장치(AIS) 전원을 끄고 항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법상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AIS의 전원을 켜둬야 한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남북대화가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17일 열릴 남북회담을 계기로 형성될 올림픽 데탕트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16일 한미ㆍ한일ㆍ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