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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氣UP) 2018]규제개혁ㆍ창업지원에 펄펄나는 佛ㆍ中…성큼성큼 美ㆍ獨
- 마크롱 개혁에 프랑스 M&A 사상최대
- 중국 1만명에 32개꼴로 창업…韓의 2배
- 미국은 법인세 인하, 독일은 4차혁명 박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친기업 또는 창업지원 정책을 내놓고 자국 경제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프랑스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 경제개혁은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프랑스 경제에 활기를 되찾아주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밀어붙였던 정부지출 축소, 부유세 감세 등 친기업적 행보는 프랑스를 떠났던 투자자와 기업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발도 통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기업이 참여한 인수ㆍ합병(M&A) 규모는 총 2091억 유로(한화 약 269조원)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프랑스 미국상공회의소와 컨설팅기업 베인 앤드 컴퍼니가 미국기업의 프랑스 법인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0%는 마크롱의 정책이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마크롱 대통령은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할 100억 유로(약 12조8000억원)규모의 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공기업 81개의 지분을 파는 민영화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작년 말 상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25%)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진 셈이다.

법인세 인하는 미국의 기업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은 이 감세안이 올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을 10달러씩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각 국의 투자를 빨아들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창업’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각국의 경쟁도 뜨겁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형 창업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내벤처 창업 활성화, 외국인 창업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창업 열기도 선진국 못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작년 1~9월 중국의 신설기업수는 451만개로 일평균 1만6500개의 기업이 생겨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만명당 신설기업수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2012년 각각 15개, 14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한국이 15개로 정체를 보인 반면, 중국은 32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중국의 창업 활성화 배경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의 정책 등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산업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행정 절차 및 비용 경감ㆍ폐지 등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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