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논의사항 靑이 가이드라인”
野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반대”

“국회 논의 사항을 조국 수석이 발표한 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자유한국당)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건 절대 안된다.”(바른정당)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국민의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발표한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3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평가다. 보수 야당의 강한 반발 뿐 아니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대통령 인사권’을 문제 삼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지난 연말 합의해서 여ㆍ야간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꼴불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개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건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정원이 권력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본질을 개혁할 것이지 본질을 건들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만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나. 많은 국민들 경찰은 과연 깨끗한가 유능한가 의문을 가진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개혁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권력장악하고, 권력기관을 하수인화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마냥 정부여당에 끌러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반대할 경우 개혁안의 국회 처리는 물건너 가게 된다. 특히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통합이 완료될 경우 정부ㆍ여당과 더 각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상호 견제의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청와대 발표에 대통령 인사권 문제가 빠졌다. 국민의당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이의제기를 할 것이며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주권자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그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며 “이를 권력기관 힘빼기라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과제를 잊어버렸거나 엉뚱한 데 힘써온 권력기관 잘못 덮어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태형·박병국·홍태화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