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개정·정개특위 첫 전체회의
-丁의장 “역사에 책임감…좌고우면 안돼”

선거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다시 개헌이 어그러질 위기다. 국회는 15일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시각차는 여전하다. 30여년간 개헌을 막은 ‘선거 유ㆍ불리’가 이번에도 장애물로 나타났다. 몇몇 개헌 소신파는 이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개헌 불씨를 살리겠다며 자체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나섰다.

개헌 논의를 위해 여야 의원이 모인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 연대’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가지고 선거구제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개헌 관련 논쟁을 토의로 풀겠다는 취지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개헌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조찬모임에서 “개헌특위가 지난 1년 동안 운영됐고, 헌법개정과 연동한 선거제도 문제를 다루고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으나,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각 정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관심사만 관철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특위 논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개헌론자가 여야를 막론하고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이유는 개헌이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전복될 위기이기 때문이다. 약 30년 동안 무산된 명분은 각각 달랐지만, 속내는 모두 선거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까지 개헌논의는 모두 선거 때문에 불타올랐다가, 선거 때문에 식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의 조건으로 의원 내각제 개헌 각서를 썼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3당 합당을 개헌이란 고리로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정부 시절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야 대권 유력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개헌을 저지했다. 정부가 임기 말기 개헌을 외치면, 유력주자가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개헌을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다”며 “국민이 불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헌을 저지한 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기가 되고 위기가 다가오자, 개헌을 화두로 내놨다. 자신이 저지한 방식을 임기 말이 되자 그대로 사용한 셈이다. 선거와 여론이 뒤집히자 나타난 변화다.

이번 개헌논의에도 여야는 각각 ‘공약 이행’, ‘곁다리 투표 방지’를 명분으로 개헌 찬성,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속내는 선거다. 개헌 시기에 따라서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6월 지방선거’란 구도를 펼쳐 자유한국당을 개헌 반대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투표율에도 호재다. 여론이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반면, 한국당은 6월 개헌이 공식화되는 것 자체가 탐탁지 않다. 6월 개헌을 반대하면 개헌 저지세력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찬성하면 선거판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보수진영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개헌은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는 계륵이다.

선거는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개헌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찬반이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했다. 백년대계를 순간의 정략이 막아서는 모양새다. 정 국회의장은 이에 “이제 더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ㆍ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