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19기 2중전회 개최
‘3연임 허용’ 헌법개정 관전포인트
지도사상반영·국가감찰위신설 주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3번째 연임을 통한 15년 장기집권의 길을 열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18일부터 이틀간 개최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의 길을 터줄 헌법 개정이 이뤄질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2중전회에서는 중국 헌법 개정과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 이후의 후속 인사가 논의된다. 이 내용은 3월 개최 예정인 국가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될 예정이다.

15일 싱다오르바오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79조의 개정 방안이 2중전회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이를 개정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은 19차 당대회 직후에 이미 거론돼 왔다. 천민얼과 후춘화 정치국 위원이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탈락하며 후계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정치잡지 베이징즈춘(北京之春)의 후핑 전 주필은 “시진핑이 2022년까지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힘겹게 잡은 권력을 멈출 수 없을 것이며 권력을 포기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강력한 반부패 사정을 통해 장쩌민 전 계파 제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명기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헌법에도 반영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시진핑 사상이 헌법총칙의 지도사상으로 삽입되면 국가 지도 이념으로 승격돼 당과 국민이 준수해야 한다. 시진핑 사상 삽입은 시진핑의 지위가 장쩌민, 후진타오 전주석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덩샤오핑을 넘어서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과 비슷한 반열에 오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덩샤오핑이론은 그가 사망한 후에 당장에 올랐다.

또 국가감찰위원회 신설도 개헌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달리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갖는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중국어 방송 신탕런(新唐人)TV는 이번 2중전회가 예년과 달리 회기가 한달 앞당겨 졌으며 인사보다 헌법 수정을 더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대체로 매년 3월 초 개막하는 전인대 전체회의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를 앞두고 춘절(설) 연휴가 끝난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2중전회를 개최한다. 이에 비하면 올해는 이를 한달 이상 앞당긴 셈이다. 또 관례대로라면 전인대를 앞두고 국가기관 지도자와 정협 인선 건의 명단이 추천된다. 신탕런은 “이번에는 명단과 관련한 내용응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여전히 내부 암투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