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IT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포털 규제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픈넷은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ICT 뉴노멀법’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픈넷은 “무리한 인터넷 규제 시도는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인터넷의 자유를 옥죌 위험이 크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뉴노멀법’에 담긴 불법정보 차단 의무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ICT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 위험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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