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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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며 “외국은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 상관관계가 논의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전례도 그랬고, 외국 연구결과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계 기업 고용을 줄일 수 있으나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단다는 것이 대채로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에 지금 1월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계기업들이나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청와대에서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만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임금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오면 4대 보험료 지원해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정부가 만든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를 어쩔지가 과제이고 그분들을 저희도 걱정하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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